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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검사 종신책임제 도입"

중국이 판검사의 종신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에 착수했다고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검찰관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퇴직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의 기소나 법관의 재판 과정에서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국 검찰과 법원은 대부분 사건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게 관례다.



사법부 반부패 개혁 착수

 이 제도는 상하이(上海)와 광둥(廣東) 등 6개 성과 시에서 올해 시범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법원과 검찰 예산도 성 정부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각 시와 현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현재의 제도에서는 법원과 검찰이 해당 지방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관과 검찰관 등 법조 공무원들은 반부패와 청렴교육이 강화되고 재산등록도 엄격해진다.



이 밖에 성 단위로 ‘사법인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우수 변호사와 법학자들을 법관과 검찰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또 법관과 검찰관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정년을 보장받고 처우도 현재보다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원과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사법 분야의 정보 공개 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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