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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중심 건보료, 방향 옳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현행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진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직장건보는 근로소득에,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를 소득에만 매기는 쪽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체계가 달라 불만이 폭주하면서 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중심 부과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행 지역건보 방식은 1988년산(産)이다. 당시 소득자료가 10%밖에 안 돼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길 수 없어서 보완장치로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도입했다. 집·차 크기를 보고 소득을 추정한다. 또 소득자료가 없으면 남녀 여부, 식구 숫자를 따져 매긴다. 갓난아이한테도 월 3510원의 ‘인두세 건보료’를 물린다. 당시는 매우 정교했지만 지역건보 가입자 77%의 소득자료가 있는 지금에는 25년 전의 옷이 안 맞다. 일자리 이동을 가로막기도 한다. 전체 세대의 절반가량이 3~4년에 직장-지역 건보를 오가며 건보료가 오르내린다. 퇴직자의 60%가 직장 때보다 건보료가 올라간다. 은퇴자·노인·실직자의 부담이 큰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법이다. 기획단 자료를 보면 직장인 34%의 건보료가 올라간다. 인상 대상자가 너무 많다. 이들은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연금 등의 다른 소득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경우다. 이 비율을 줄여야 한다. 또 양도소득의 절반에다 5.79%의 건보료를 물린다고 한다. 이 소득은 일시적인 건데, 여기에 건보료를 매기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충격이 클 터이다. 퇴직소득 부과도 신중해야 한다.



 한번에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와 인두세 건보료를 먼저 없애고, 거주용 집 한 채에 한해 일정액을 빼는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다.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고 부과 대상 종합소득 기준선을 순차적으로 낮춰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현실적인 수용성이 약하면 혼란만 야기한다. 자칫하다 논의의 싹이 아예 잘릴 수도 있다. 순차적인 5개년 계획도 나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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