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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추진…형평성 논란 해소되나

[앵커]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 제시됐습니다. 지금은 직장 가입자는 근로 소득을,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소득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온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보험료를 재산이나 자동차엔 매기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하는 세부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퇴직금과 양도소득, 그리고 연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현행 제도는,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방식이 달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데,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시된 방안대로라면,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은 월 8240원만 내면 되는 만큼,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보험료가 줄거나 변동이 없게 되고, 근로소득에 임대, 금융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직장인은 건보료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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