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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살인죄, 고의성 입증에 달려

세월호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하느냐 여부다. 살인죄가 성립되면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원 4명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진다.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서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씨는 최고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 3명은 최고 징역 4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 "승객 숨질 줄 알면서 퇴선"
인정 안 되면 최고형량 무기징역

 부작위 살인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도 방치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씨 등의 공소장에 “승객들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교감하에 구호조치 없이 퇴선하기로 선원들끼리 상호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구조 의무를 무시하고 선박에서 먼저 빠져나온 행위가 살인과 동등하다고 본 것이다. ▶선원들이 사고 직후 숙소 등을 오가며 시간을 낭비한 점 ▶대피방송이 아니라 선내 대기하라는 잘못된 안내방송을 한 점 ▶승객들만 놔두고 선박직 전원이 생존한 점 등이 주요 근거다.



 선장과 선원들의 탈출 직후 행적도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측은 10일 재판에서 “배를 빠져나간 이후에도 승객들이 배에 남아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구조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병원 등으로 가 버렸다”고 말했다. 선장 이씨는 사복 차림으로 신분을 숨긴 채 이동하는 모습이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금까지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는 드물다. 1992년 살해 의도로 조카를 저수지로 유인해 물에 빠지게 한 뒤 구하지 않은 삼촌에게 유죄를 인정한 정도다. 70년 남영호 침몰사고 당시 법원은 살인죄로 기소된 선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법원 내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법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전 판례에 지나치게 얽매이기보다는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 ‘사법적극주의’ 개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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