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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구 1억 지켜라" … 예산 배정 노인에서 육아로

‘50년 후 인구 1억 명 지키기’



정부 지침에 인구 대책 명기
2060년 8600만 전망 나오자
출산 수당 등 확 늘리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7일 각의결정(국무회의 의결)하는 ‘경제·재정 운용지침’에 이 같은 문구를 명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이 중장기 인구 목표를 정해 각의결정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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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총리는 9일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종전의 틀에 구애받지 않는 근본적 대응을 통해 철저하고 완벽한 결혼·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당장 고령자에 집중 배분해온 사회복지 예산을 애를 낳고 키우는 ‘육아세대’로 상당 부분 돌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셋째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지급되는 출산·보육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다자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책도 마련한다. 다자녀 학비지원도 대폭 늘린다. 각의결정문에도 “이제까지 없었던 대담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못박았다.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는 ‘인구감소대책회의’도 신설한다.



 “이대로 가다간 국가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2008년 1억2808명으로 정점을 찍은 일본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억2730만 명을 기록 중이다. 이 중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4분의 1을 차지한다. 문제는 아이를 갖지 않으려는 사회 풍조다. 지난해 출산율은 1.43. 한국의 1.19명에 비해선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인 1.7명(2011년)에 비하면 크게 낮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이대로 가면 2060년 인구는 8674만 명, 2100년에는 4959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 현재 25%인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도 2060년에는 40%가 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40년 인구감소로 인해 전국 1800개의 지자체 중 30%가량인 523곳이 재정파탄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국내 저축이 줄어 국채의 소화를 해외투자자들에 의존하게 되면 금리 상승으로 ‘경기침체, 채권시장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일단 2030년까지 ‘출산율 2.07’, 즉 여성 1명당 2명의 자녀를 갖도록 하는 걸 1차 목표로 정했다. 2030년까지 2.07을 회복하면 2060년에는 1억545만 명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육아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인구감소라는 큰 흐름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육아지원 예산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가량이다. 출생률이 2.1인 프랑스의 경우 GDP의 3%를 넘는다. 따라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 이민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보수적인 일본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국의 경우 2050년 인구가 4812만1275명으로, 올해(5042만3955명)보다 4.5%(230만268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이란 선거공약을 내세웠지만 정권 출범 이후 대폭 후퇴했다. 심지어 셋째 아이에 대해선 학자금 지원을 하지 않는 기업도 상당수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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