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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포럼 '독일통일과 한반도' 발제 주요 내용

서독 ‘신동방정책’ 점진적 통일 기반 만들어



◆김학성 충남대 교수(독일의 분단환경과 통일의 배경요인)=독일과 한반도의 분단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서독의 성공적인 분단관리와 독일 통일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갈등해소문화가 정착되었고 경제성장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가져왔다.



또한 중·장기적 통일 조건 창출에 중점을 둔 현실주의적 인식이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탄생에 기여했다. 신동방정책은 장기적으로 분단극복을 목표로 하면서 통일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했다.



한반도의 경우 ①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②국제환경의 활용 ③국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분단관리 등을 통해 통일 조건들이 성숙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노력하고, 국제환경적 균열이나 모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독 주민 통일 열망은 오랜 교류의 결과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독일통일의 과정과 평가)=서독은 유럽평화를 앞당기는 데 집중함으로써 결국 통일의 결정적 동인을 확보했다. 이는 독일 통일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요소이자 한반도 분단극복의 복합성을 사고하는 데도 중요하다.



또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의 심화도 독일통일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독 주민들의 통일 열망은 오랫동안 지속된 다층적인 동서독 간 교류와 접촉의 결과였다. 특히 1980년대 동서독 간 관계의 발전은 사실상 국가연합의 전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니다. 독일통일은 예기치 않게 ‘도둑처럼’ 달려든 것이 아니라 동서독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한순간에 익어 터진 것이었다.





휴전선은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대치선



◆황병덕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독일통일은 민족적인 측면보다 국제적 측면이 강했다. 신동방정책은 유럽 분단구조 약화와 민족 자결권 행사를 통한 독일통일 완성이 장기적인 목표였다. 과거 한국 의 대북 포용정책은 신동방정책을 차용했 지만 서독 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다. 교류·협력은 긴장 완화의 결과인데 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졌다.



또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치선인 휴전선을 단순히 남북 간 대결 경계선으로 인식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민족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분단의 하부구조로 한반도의 분단을 인식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 조정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에서 북한 관리를 위한 관여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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