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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선행학습 금지 … 대통령·교육감 '공약수' 도 많다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의 공동 복지공약 ‘1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사립에 비해 저렴한 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공립 유치원 100개 확충과 저소측층 자녀의 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확대를 약속했다.



전교조 같은 이념적 사안 빼면
교육복지 강화, 입시교육 극복 등
정책 시너지 효과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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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약은 국민에게 낯설지 않다. ‘유아의 보육·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같은 흐름이다. 현 정부는 ▶0~2세 영아 보육료의 국가 지원 ▶ 3~5세 누리과정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다.



 교육감 선거 이후 보수성향의 중앙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시·도교육청 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여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놓고 양측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념적 사안을 제외하면 유아교육처럼 목표와 방향이 유사한 ‘정책 공약수’도 상당수 발견된다. 김경회 성신여대 사범대학장은 “양측 모두 교육복지 강화, 입시 위주 교육 극복 등 교육 의제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며 “서로 소통·협력한다면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를 강조한다. 진보교육감들의 공약과도 통하는 면이 적지 않다. 선거 기간 진보 후보들은 ‘사부담 공교육비(체험학습비·준비물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진보교육감들은 지난달 19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교육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걸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교육복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에 전념하는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이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총은 신중론을 펴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지만 전교조 등 진보교육계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의 소질·적성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며 “다만 교육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등엔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 신설 등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선행학습 금지, 자사고·특목고 감독 강화 등을 강조한다. 3월 국회를 통과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진보가 하려던 일을 보수 대통령이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와 학원의 감독권을 쥔 진보교육감도 공감하는 사안이라 이들이 적극 나서면 법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서울 등 평준화 지역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박탈하려 했으나 학교·학부모의 반발로 물러섰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내에도 ‘일부 자사고는 솎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자사고의 폐지까지 주장하는 진보교육감들과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규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 정책도 비슷한 양상이다. 정부는 복잡했던 대입 전형을 ‘수시-학생부 위주, 정시-수능 위주’로 단순화하고 교외 수상실적 등 ‘외부 스펙’의 기재를 금지했다. 진보교육감들은 “수시는 여전히 복잡하고, 특목고에 유리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보수 정부’와 진보교육감의 정책이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에 대해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교육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수·진보 모두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성 교수는 “다만 용어 등 ‘담는 그릇’에 차이가 있고, 문제의 해법에 대한 시각 차가 존재할 뿐”이라며 “정부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의 특성화를 추구하는 역할 분담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을 배제한 건 이념을 떠나 학생 입장의 정책을 펴라는 뜻이다. 정부와 교육감 모두 이를 명심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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