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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검찰의 월권, 시민통제로 바로잡아야

검찰의 진정한 힘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온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법정의 피고인 석에 앉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제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등 9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이 2012년 대선에서 어떻게 NLL 대화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선 “찌라시와 비슷한 보고서에서 봤다”는 당사자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확한 유출 경로를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 지은 것이다. 같은 날 검찰은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씩에 약식기소해 “대화록 수사에 대한 물타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기소권 행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불법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엄정한 중립을 촉구하는 것만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유독 약한 검찰 행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제한하기 위해선 배심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해 시민 통제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검찰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기소권을 자신들의 권력인 양 착각하는 한 ‘정치검찰’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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