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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분양 주택 짓는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린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안 된 임대주택용 토지에는 분양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정비 촉진 방안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임대주택 의무화 완화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권을 가진 토지주택공사(LH)·지방자치단체는 택지개발·공공주택 용지가 잘 팔리지 않을 경우 100% 분양용 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팔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발 용지에 의무적으로 35%의 임대주택 용지를 포함시켜야 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용지를 사려는 건설사들이 별로 없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취락(마을) 규제도 풀린다. 지금까지는 자연녹지나 주거지역 용도로만 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시가지나 공항·항만·철도역 같은 거점시설과 붙어 있을 경우 판매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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