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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산학협력 기사] 보건복지부 '교내음주금지법' 입법예고 1년 반, 그러나 대학가는…

날이 더워지면서 캠퍼스 곳곳에서 음주를 발견할 수 있다. 대학에선 일정기간 동안 주류 판매와 교내음주를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공지 외에는 별다른 학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교내음주와 관련된 학칙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칙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양대학교 관계자는 “음주금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교내 시설물에 한한 규칙으로 캠퍼스 전체에 대한 교칙은 아직 없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지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울의 10개 대학(한양대, 숭실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외대, 명지대, 연세대, 건국대, 국민대, 성신여대)을 조사한 결과 음주 제재를 위해 교내 순찰을 도는 대학은 세 곳 뿐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 측에선 순찰에 필요한 인력 부족과 교내음주 제재에 한계 때문에 교내음주금지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

숭실대학교와 명지대학교에서는 각각 ‘학교폴리스’와 ‘야간순찰대’을 통해 순찰을 돌며 음주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주의를 주는 부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명지대학교 학생 이종률(23)씨는 “밤에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하다면 술 먹고 떠드는 학생들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술을 먹고 난 뒤에는 치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인데다가, 심한 경우 토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라며 학생들의 교내음주에 관해 불만을 토로했다.

2012년 9월에 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 34조에는 학교 등 공중이용시설을 주류판매ㆍ음주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류광고 내용변경 및 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입법화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교내음주에 관련된 법안을 새로 예고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학과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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