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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폐지' 꿈꾸는 13인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19일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당선된 조희연(서울)·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장휘국(광주)·장만채(전남) 후보 등이 참석했다.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은 ‘입시고통 해소’였다. 뜻밖인 것은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 입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목이다. 후보들은 “세월호 참사에 우리 교육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학생들이 입시경쟁에만 내몰리지 않도록 유럽의 교육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대입 제도를 바탕으로 입시 지옥을 타파하는 일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들 "고교 평준화 40년, 이젠 대학 평준화 추진"

 이들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어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고, 학벌구조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협의기구’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 도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안과 관련해 조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국공립대를 통합하고, 진보교육감들이 연대해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고교 평준화가 올해로 40주년인데, 고교 평준화를 왜곡하는 대학 학벌체제를 대수술할 때가 왔다”며 “프랑스식처럼 통합국립대를 만들면 서울대 정원 3500명에 들기 위한 경쟁이 통합국립대 3만5000명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까지 아우르는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만들어 자원을 공유하게 되면 대학 평준화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의 서울대 폐지를 의미한다. 프랑스 파리에는 평준화된 국립 1~13대학이 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1974년 도입한 고교 평준화를 적극 지지한다. 그런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 평준화’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들 13명 중 조희연·장만채·김석준 당선자 등 3명이 서울대를 나오는 등 10명이 국립대(교대 포함) 출신이다. 조 당선자는 “대학 서열화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초·중·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국회·교육부와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도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지는 않는다. 서울대 입학관리처 관계자는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돼 통합 대상에서 빠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이원근 사무총장도 “서울대를 폐지하면서 부산·전북캠퍼스 등을 두고 공동 학위를 주자는 주장은 과거에도 나왔는데 대학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처럼 도쿄대뿐 아니라 지방 국립대도 경쟁력을 갖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선 13명이나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공론화에 나설 경우 야권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차기 대선 등의 어젠다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임기 중 실현이 어렵긴 하겠지만 만약 입시제도 변화가 추진된다면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탁·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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