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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전관예우

전관예우의 본래 의미는 ‘판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 개업 후 맡은 사건을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를 말한다.



 그동안 주로 법조계에서 통용하던 용어가 점차 관(官)·군(軍)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다.



 전관예우는 법조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청산해야 할 악습으로 비판받아 왔는데, 이번 안대희 총리후보자 낙마도 결국 전관예우의 덫에 걸린 대표적 사례가 됐다.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법을 비롯한 각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방지책을 마련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았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만에 16억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를 넘어 ‘황제 전관예우’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안 후보자 사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이 연이어 제정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원인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관피아(관계 마피아), 법피아(법조계 마피아) 등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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