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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짜리 막걸리 맛 보겠네요

이르면 이달 내에 2L를 넘는 대용량 막걸리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탁주와 약주의 판매용기 용량을 2L 이하로 제한해놓은 현행 ‘주류의 제조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 규제 완화 2L 초과 허용

 국세청은 개정안에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한 탁주와 약주의 경우 2L 초과 용기 사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대용량 막걸리 판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용량 막걸리 판매 허용을 권고한 데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방침을 바꿨다.



 국세청은 다만 투명한 세원 관리를 위해 대용량 용기에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2L 초과 용기를 사용하려는 막걸리 제조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지를 발급받아 용기에 붙여야 한다. 국세청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1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큰 반대가 없을 경우 이달 중에 새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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