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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외압' 김용판 2심 무죄…"진실 밝혀졌다"(종합)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법원 "공소사실 입증 충분히 입증 안됐다"vs참여연대 "짜맞추기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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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은석 기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은폐·축소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6.5/뉴스1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오랜 법정공방 끝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청장이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허위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가 포함된 중간수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이 여당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뿐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며 "김 전청장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의 분석결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혐의 내용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게시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찬반클릭 내용이 김씨의 혐의 사실과 관련없다고 판단한 분석팀의 결론과 보도자료 내용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였던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서서 수사관들의 증언과 배치되는데다 권 과장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디지털증거분석 전이나 언론 발표 전 정황에 관한 것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이 수수서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물을 회신하지 말 것을 지시했는 지, 허위의 분석결과물 전달을 지시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까지 보고받았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이후 저와 경찰은 부정의 대명사인 양 비난을 받아왔다"며 "오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우리 경찰이 국민 속으로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의 입장 발표가 끝나자 참여연대 측은 "검찰과 법원이 짜맞추기식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이들은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해태 행위를 했다"며 "이번 판결은 검찰과 법원의 담합 결과이며 국민적 심판과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추악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수서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력한 핵심 증거인 권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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