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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안전규제가 규제완화와 상충하지는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뒤 강화되는 안전규제 움직임과 관련, “안전규제 및 정부의 감독 강화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목표와 상충하기보다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JS) 온라인판이 29일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WSJ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은 안전규제 강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정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인명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규정들을 시행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관료와 민간 부문의) 유착관계에 기인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화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선 “3개년 계획에는 비정상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개혁이 충실히 시행된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혁파로 일자리 창출과 투자 및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춰,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분야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 같은 조치들이 무엇보다 의료ㆍ교육ㆍ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의 예로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5의 예를 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기기에 관한 기존 규제가 혁파되지 않았다면 (심장측정기가 탑재된) 갤럭시 S5의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지난달 갤럭시 S5가 순조롭게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북한의 위협은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광복 70주년을 맞는 내년을 앞두고 일본이 역사인식 문제를 바로잡음으로써 신뢰를 쌓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WSJ는 전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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