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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퇴직관료, 1만3043곳 취업금지

2017년까지 5급 공채(옛 행정고시)와 민간 경력자 공무원 채용 비율이 5대 5로 조정된다. 퇴직 공무원이 취업할 수 없는 사기업체 수는 종전 3960곳에서 1만3043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23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 관련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3년 뒤인 2017년엔 행시와 민간을 통해 사무관을 각각 절반씩 채용한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또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통상교섭 등 분야의 경우 최소 4년 이상 같은 보직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취업 제한 사기업체 기준을 자본금 50억원, 연 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자본금 10억원, 연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행정혁신처로 이관할 인사·조직 등 안전행정부 세부기능과 국가안전처 등 신설 기관장의 지위, 해양경찰의 기능 재편방안 등을 다음주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후속 조치는 개혁 대상 부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의 기능 공백 우려에 대해선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 위상이 강화되는 국가안전처로의 ‘발전적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경 공직자들은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남아있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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