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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개청에 특수본부 설치 … 8대 관피아 비리 최우선 수사

검찰이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8대 관피아 비리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21일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총장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유착 근절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됐다”며 “특정 개인의 처벌이나 단편적인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착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8개 검찰청에 신설되는 ‘관피아 특별수사본부’는 각 청의 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아 지휘한다. 본청 산하 40개 지청에서도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공공기관 수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3차장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산하 특수1부, 금융조세조사1부, 특수4부 등 3개 부서를 관피아 척결 전담부서로 지정했다. 대검 반부패부(부장 강찬우)가 전국 특수본을 총괄 지휘한다.

 수사 대상은 크게 8개 분야로 좁혀졌다. 경제·금융(모피아), 산업(산피아), 해운(해피아), 원전(원피아), 철도(철피아), 국방·방산(군피아), 소방·방재(소피아), 세무(세피아)다. 선박과 철도, 원전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를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가스안전공사, 시설안전관리공단 등 ‘안피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퇴직 관료가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형적 관피아 범죄’로 규정했다.

정효식·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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