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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빵집·편의점 거리 제한 8월 폐지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거리 제한이 사실상 폐지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이 8월 14일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거리를 제한했던 모범거래기준은 폐지된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모범거래기준은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자사 브랜드를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지는 대신 가맹점을 내줄 때 영업구역을 사전에 지정해줘야 한다.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아예 지도를 펴놓고 영업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한번 구역을 지정해주고 나면 그 구역에는 가맹점을 추가로 내줘선 안 되므로 가맹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번화가에는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일정 거리에 지금은 한 개밖에 없지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00~200m 구역씩 잘라서 영업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변두리는 2~3㎞씩 계약하는 식이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네 빵집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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