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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61년 만에 공중분해 … 김석균 청장 "겸허히 수용"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19일 진도군청 사고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회견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결정과 관련해 “수색·구조 현장의 체계나 인원에는 전혀 변동이 없으며 조직원들의 심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지고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본지 5월 12일자 4면 ‘안전·구조 소홀 해경’ 보도
서해훼리호 사고를 계기로 독립한 해양경찰이 세월호로 인해 해체되는 운명을 맞았다. 1953년 해양경찰대가 창설된 지 61년 만이고, 96년 경찰청에서 독립한 뒤 18년 만이다.

박 대통령 "구조업무 사실상 실패"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상안전·단속은 국가안전처로



 해경은 53년 12월 당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발족했다. 50년대 후반~60년대에 잠시 독립했으나 대체로 경찰청(치안국) 아래에 머물렀다. 그러다 93년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사고로 별도의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이 됐다. “해양 안전을 담당할 전문 조직이 없어 희생을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사고 3년 뒤인 96년 설립됐다.



 하지만 ‘해양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이유 중 하나는 해수부 산하로 왔음에도 청장에는 육지 경찰 출신이 줄줄이 부임한 점이다. 현 김석균(49) 청장에 이르기까지 13명 중 11명이 육경 출신이다. 해양 전문가들은 해경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14명 중 7명은 해경 함정을 탄 경험이 전혀 없다. 지난해 전체 예산 1조572억원 중 ‘해양 안전 확대’에 쓰인 돈은 167억원(1.6%)뿐이었다.



 결국 해양 안전을 위해 독립시킨 해경 조직은 세월호 사고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담화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했다”며 “해경 출범 이래 구조·구난은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석균 청장은 “해경 전 직원은 국민과 대통령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해경의 해양 안전 기능은 신설 국가안전처로, 수사·정보 업무는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같은 해상 경비 역시 국가안전처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와 일본 해상보안청이 그렇게 해상 안전과 더불어 경비까지 맡고 있다.



 연세대 조원철(사회안전시스템공학) 교수는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옮기는 것뿐 아니라 해양 안전 현장 조직에 각종 자원을 집중 지원해 사고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 안전 분야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려야 함은 물론이다. 인력에 대해 역시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들은 4년제 사관학교에서 구조와 해양경비 교육을 철저히 시킨 뒤 간부로 뽑는다. 한국해양대 이은방(해양경찰학) 교수는 “국가안전처에 안전행정부 관료가 내려와 해양 안전을 담당한다면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해양 안전 전문가가 국가안전처 산하에 새로 탄생할 해양 안전 조직의 통수권을 쥐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해경 수사정보망 통합=경찰은 해경 기능을 흡수할 경우 해양 수사·정보 조직을 따로 두지 않고 현재 경찰청 수사·정보국에 각각 통합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야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예컨대 외항선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을 적발할 때 국내에서 경찰이 얻는 정보와 해양 업계에서 얻는 해경 정보를 통합하면 한층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진·정강현·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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