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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EMA처럼 … 육·해상 재난 컨트롤타워

본지 4월 19일자 10면 ‘늑장 컨트롤타워’ 보도
정부의 재난 대응 체제가 ‘국가안전처’로 일원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재난 컨트롤타워 혁신 방안을 밝히며 국가안전처 신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육·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처, 총리 직속 운영
장관급 예상 … 예산 협의권도
특수구조대로 골든타임 확보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되어 있던 안전관리기능이 국가안전처로 통합된다. 국가안전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을 모델로 국내 특성을 고려해 짜일 전망이다. 미국처럼 지역별로 소방본부의 능력을 개선해 신속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의 한계를 보완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두는 이원적 방식이다.



 국가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특수상황 등 유형별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조직을 갖추게 된다. 육상의 재난은 기존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 부처가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소방본부 등이 신속대응을 맡고, 국가안전처가 통합 지휘를 수행하는 식이다.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설치한다.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권역별 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구조, 구난 기능을 한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됐던 해양교통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로 넘어간다. 그 밖에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항공·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 대응을 위해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한다.



 재난 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인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특수기동구조대’도 만든다. 세월호 사건에서 민간구조대와 차별화되지 못한 군·관 구조대의 정예화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내에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재난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경찰 특공대처럼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 타임의 위기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처는 총리 직속으로 운영된다.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협의 권한까지 갖는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에 재해 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안전행정부가 담당해온 특별교부세가 지자체로 넘어가 재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는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장은 장관급이 될 공산이 크다. 컨트롤타워로서 실권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 만들어진 소방방재청의 경우 차관급 청장이 맡아 타 부처에 제 목소리를 못 냈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안전처를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가 공채 선발 및 순환보직 제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는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라며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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