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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2억~3억 사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르면 11월부터 매출액 2억~3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져 28만여 개 가맹점이 연 700억여원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최고 2%로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부대의견을 통과시킴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11월부터 0.34%P 내려
28만개 가맹점 연 700억 혜택

 금융위는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자를 ‘중소가맹점’으로 새로 분류하고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또는 ‘2%’ 중 낮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평균 2.3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중소가맹점은 평균 0.34%포인트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금융위는 이 경우 28만 개 정도인 중소가맹점이 연 700억여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최고 1.5%인 연매출 2억원 아래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 2.12%에 대입할 경우 1.6% 정도가 나오지만 카드업계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이들 가맹점에 대해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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