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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장 전면 개방 땐 해외투자 유치 도울 것"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4일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주최한 ‘2014 한국경제포럼’ 기조강연에서 “북한이 전면적 시장개방을 하는 등 요건을 갖춘다면 북한의 해외 투자 유치를 돕겠다”고 말했다. [사진 코리아중앙데일리]


금융당국이 북한 경제의 붕괴를 막고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감원이 모이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코리아중앙데일리 주최
신제윤 금융위원장 "만반의 준비"
통일 대비 금융기관 TF 계획도
"비용, 북 자원 담보로 국채 발행"



 신제윤(56 ) 금융위원장은 14일 “그간 인도적인 측면에서만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서 금융 분야 논의가 부족했었다”며 “앞으로 강하고 지속 가능한 통일 경제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의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4 한국경제포럼’에서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조만간 한은을 포함한 금융기관 TF를 구성하고 통일과 관련한 통합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통일 한국의 금융정책’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주한 외국대사·외국기업 CEO, 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150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와 경제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금융 분야 과제에 앞서 예상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 논의가 오고 갔다. 정치주도형 통일, 경제주도형 통일, 중도형 통일이 그 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정치주도형 통일은 통독이 그 예인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다 보니 경제 통합과 관련한 비용 문제가 컸다”며 “한국은 원활하게 통일 준비를 하기 위해 연방제나 흡수통일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정치경제 분야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경제주도형 통일은 가능하지 않은 만큼 정치·경제주도형을 혼합한 시나리오를 최선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통일 한국의 금융분야 정책을 크게 통화제도 수립, 환율, 금융인프라 마련, 북한경제 재건 네 가지로 분류했다. 사실상 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암시장과 관광객 시장에 각각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각 분야에 대한 연구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경제 붕괴를 막을 지원책이나 안전 체제를 마련해 북한이 자본시장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비용 부담의 경우 통일세와 같은 조세수입, 북한의 천연자원을 담보로 한 국채발행과 같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의 개방 여부에 따라 해외 자본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용배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의 북한 투자 여부에 대해 묻자 신 위원장은 “현재는 법을 포함한 기본적인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북한 대상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북한이 시장개방을 전면적으로 한다면 한국이 기꺼이 도와서 원활한 해외 투자 유치를 돕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 지원이나 상업은행 차원의 투자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원을 통해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언제든지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요건이 잘 마련된다면 본격적으로 민간 투자자들에게 대북 투자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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