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천안시 "출산 장려금 대상·지원금 확대", 시민단체 "보육환경 조성이 우선"





'출산 장려 조례안' 의견 수렴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 축하금 대상 확대와 증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일회성·선심성 출산 장려 정책에서 탈피해 실질적·지속적 정책으로 적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소개하고, 시민단체로부터 반대 의견을 들었다.



천안시는 지난달 말 ‘천안시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셋째 아이 이상 출생 때만 지급하는 출생 축하금을 둘째 아이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셋째 아이 지원금을 증액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원이란 지적을 받아온 양육수당은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셋째 아이 출생 축하금 150만원으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셋째 아이 이상 출생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축하금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둘째 아이 출생 축하금도 신설돼 3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출생 축하금으로 올해 총 17억25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셋째 아이 650명에게 총 9억7500만원, 둘째 아이 2500명에게 총 7억5000만원의 출생 축하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이하 복지세상)이 이의를 제기했다. 출생 축하금 증액이나 대상 확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조례 개정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세상은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출생 축하금 지원 정책 대신 보육환경 조성 같은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



복지세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더불어 공보육 인프라 확대 같은 보육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복지세상은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보육정책을 우수 사례로 들었다.



복지세상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건강 격차 해소와 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 뒤 8개 구까지 확대했고, 올해 들어서는 대상자를 1만2000명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에서 효과성·실효성·지속가능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체크·관리하고,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지원하는 건강관리 사업이다.



천안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 1.5%



복지세상은 아울러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시간제 보육시설 같은 공보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3년 전국 보육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이 전국 5.3%인 데 반해 천안시는 1.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지역 보육시설 753개 중 국공립은 11곳뿐이다.



 박예림 복지세상 간사는 “천안시가 출생 축하금으로 복지를 운운하며 생색을 내기보다 영·유아를 기를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무상보육 시행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대란을 겪고 있고, 천안시 역시 보육예산으로 많은 비용을 소요하고 있어 출생 축하금을 확대하면 예산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육환경 개선 없이 출산 장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일회성·선심성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혼 여성 대다수가 출생 축하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정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6월 남성 73명, 여성 327명 등 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212명이 출생 축하금 및 양육지원금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더 낳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210명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금전적인 지원이 일회성일 수는 있지만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원하는 정책이라고 답한 만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는 2009년에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실효성·재정을 이유로 부결시켰다.



강태우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