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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장관들 "청정에너지 투자 가로막는 규제의 벽 허물자"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제5차 클린에너지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다른 인증체계, 자국산 우대정책 등 규제를 완화해야 청정에너지 투자 활성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클린에너지 장관회의 개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계 에너지 70%를 사용하는 23개국 에너지 담당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청정에너지 사용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13일 이틀 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클린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CEM)가 열렸다. CEM은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뒤 1년에 한번씩 회원국들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는데 UAE·영국·인도에 이어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이번 CEM에서는 10대 청정에너지 혁신기술을 선정하고 클린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미래 추진될 에너지 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회의 시작과 함께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는 통합지능전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지능전력시스템, 이른바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 중 하나인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저장장치(BESS)에 저장,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IEA는 "205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는 감소하지만 그 비중은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에너지원과 공정별 발생되는 CO₂배출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CCS)의 이용 확대와 통합지능전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5차 CEM에서 한국은 핵심과제인 에너지저장정책과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했다. 민관 라운드테이블은 글로벌 에너지기업 대표와 에너지 연구소, 학계 등 민간부문 전문가와 각국 장관이 최신 에너지 이슈를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가국 대학생 대표들이 모여 청정에너지를 놓고 토론하는 ‘모의 장관회의’ 코너에서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ESS는 신재생 출력안정과 전력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템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관련 수요가 급증해 앞으로 산업적으로도 고부가 수출산업품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ESS 대표기업인 삼성SDI·효성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초청해 산업계 시각을 공유하는 등의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상생하는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논의하였다.



 이번 CEM에서는 또 클린에너지 상품 글로벌 시장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기술혁신을 통해 개발된 클린에너지 상품이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시장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서도 산업계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일관적인 계획·정책 집행이 클린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임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청정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제품이 현재 각국의 시장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각 나라별 상이한 인증체계, 국제 규정의 미비와 자국산 우대 정책 등이 가로막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만화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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