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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틴경제] 신도시

[일러스트=강일구]

Q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이 서울·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황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에 웃돈(프리미엄)까지 얹어줘야 살 수 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신도시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가요.

A 틴틴 여러분, 우선 신도시는 편의상 부르는 말이에요. 정식 명칭은 ‘택지개발지구’라고 해요. 택지개발지구는 크기(면적)가 천차만별인데 이 중에서 면적이 넓은 택지개발지구를 편의상 신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면적이 넓어 마치 하나의 도시 같다고 해서 말이죠. 신도시라고 부르는 기준 역시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택지개발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이 아파트 등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빈 땅을 중심으로 만든 새로운 주거지예요. 공기업이 택지개발지구를 건설한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흔히 ‘공공택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결국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는 모두 같은 말이에요.

 공공택지는 보통 해당 지역 행정구역명을 앞에 붙여 ‘○○신도시’ ‘○○지구’라고 불러요. 서울의 위례신도시나 경기도 화성시의 동탄2신도시, 남양주시의 별내지구, 부산의 정관지구처럼 말이죠. 이 같은 택지개발지구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끈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계획도시라 살기 편리하고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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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주거지여서 살기 편하기 때문이랍니다. 공공택지는 정부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주택·인구수를 감안해 도로·학교·공원·상가 등 도시 기반시설을 철저하게 계산해 만들어요.

 이 덕에 공공택지에선 어느 아파트에 살든 학교나 공원 등을 걸어서 갈 수 있고, 인접 도시로 이동하기 편리한 거예요.

 틴틴 여러분도 집 앞에 바로 학교가 있다면 좋겠죠? 이처럼 생활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보니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집값까지 싸요.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위례신도시만 해도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1700만원대로, 신도시와 인접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 평균보다 3.3㎡당 200만원 정도 싸요. 택지개발지구의 집값이 싼 건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등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싸게 팔기도 해요. 살기 좋은 데다 집값까지 싸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공공택지, 즉 신도시가 인기를 끌 수밖에 없겠죠.

 같은 이유로 요즘 공공택지에서 나온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가 외에 웃돈까지 얹어줘야 살 수 있어요. 분양권은 쉽게 말해 분양 계약서인데,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등기)하기 전에 사고파는 권리관계를 말해요.

 요즘 위례신도시나 동탄2신도시,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별내지구 등지에선 본래 분양가격에 많게는 수천만원씩 웃돈을 줘야 살 수 있어요. 옷돈을 주더라도 해당 공공택지에 입주하고 싶어 하는 주택 수요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집값 싼 편 … 분양시장에서 인기

 실제로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2012년 9월 분양한 송파푸르지오라는 아파트 전용면적 108㎡형은 분양가격이 7억60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이 아파트를 사려면 분양가 외에 웃돈만 4000만원을 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은 함부로 사고팔 수가 없어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는 만큼 투기 방지 대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분양권을 사고팔려면 분양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데,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계약 후 최장 8년, 지방에선 계약 후 1년 뒤에나 팔 수 있어요.

 틴틴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공공택지는 왜 개발할까요?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랍니다. 도시 인근에서 대규모 공공택지, 특히 신도시급 주거지를 새로 만들면 주택을 한 번에 수십만 가구씩 공급해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공공택지가 대거 몰려 있는 것도 그래서랍니다.

 실제로 1991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완공으로 30만 가구가 한꺼번에 공급되면서 주택 보급률이 확 뛰어올랐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85년 69.8%이던 전국 주택보급률이 1991년에는 74.2%가 된 거죠. 국민 100명당 주택이 69가구에서 74가구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대규모 공공택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은 102.7%로 이미 100%를 넘었어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서울은 아직 100%에 미치지 못하지만 수도권은 신도시가 잇따라 완공된 덕에 101.6%에 달해요. 사실상 주택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당분간 공공택지 개발 계획이 없답니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랍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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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