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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상급식보다 학교 안전이 먼저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상급식을 수정할 뜻을 비췄다. 그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볼 여유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전날에는 “학교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의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겠다”며 “소득이 충분해 급식비로 10만원 정도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내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2011년 시행 이후 블랙홀처럼 교육 예산을 빨아들였다. 지난해 2조 4616억원에서 올해 2조6239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만 보면 2011년 1224억원에서 올해 2630억원으로 2.14배가 됐다. 한정된 예산이 쏠리다 보니 다른 데서 탈이 나기 시작했다. 특히 안전에 큰 구멍이 뚫렸다. 서울의 경우 환경개선 예산이 2010년 4600억원에서 올해 801억원으로 줄었다. 교육청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다 올해는 1.1%로 떨어졌다.



 이런 왜곡 때문에 곳곳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교 별관은 1967년 건립 이후 지반이 침하되면서 벽이 갈라졌지만 손을 못 대고 있다. 서울의 한 여고 강당은 60년 된 시설이지만 여전히 체육수업 장소로 쓰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123개 학교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이다. 121개 학교는 D등급(긴급 보수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함), 2개는 E등급(즉각 사용 중단)이다. 70년 이전 건립된 학교 건물이 332개동에 달한다. 이대로 가다간 세월호 같은 비극에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학부모 관심도 이제 달라지는 듯하다. 안전에 가장 관심이 높을 것이다. 무상버스 도입을 공약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점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는 냉정하게 효율성을 따질 때가 됐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상복지보다는 안전이 먼저다. 예산 우선 순위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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