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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으로 관피아 봉쇄를"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한계와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 자체의 쇄신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가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견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계 "국감 시스템도 바꿔야"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7일 “의원 입법이 관피아들을 위한 우회 입법 통로가 되지 않도록 의원입법에 대한 국회의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퇴직 공무원의 공직 유관단체 취업을 금지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어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 법으로 관피아뿐 아니라 정치권 인사들의 낙하산까지 원천 봉쇄해 기관 내부 승진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했으면 관피아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관피아 적폐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국정감사를 해도 현실적으로 10분 안에 질문과 답변을 받아내야 하니까 제대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국정감사 시스템도 바꿀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협회를 설립하는 등 예산이 필요한 의원입법에 대해선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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