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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내부고발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대기업 직원에게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결정되지만 상한액이 최대 10억~30억원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 내년부터 시행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기업 내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 같은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다. 신고 남발을 위해 4대 행위로 제한됐지만 대기업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그동안 중소업체들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 사실을 거의 신고하지 못했다. 정황상으로는 명백한 부당행위를 당했는데도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고, 대기업 거래 의존도가 높아 거래 단절 같은 보복을 걱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심하던 공정위는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에 대기업 내부고발제도를 포함시켜 추진해 왔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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