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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의 세계 속의 한국] 글로벌화는 대박이다! -독일의 경우

아홉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독일은 사실상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글로벌화를 겪어온 나라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의 글로벌화는 유럽연합(EU)의 출범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화는 2004년 동구권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폴란드·체코·헝가리 등 저임금 국가들이 EU에 들어오자 독일의 기업과 근로자들은 크게 긴장했다. 이 무렵 독일 경제의 성장률은 제로 상태였고, 실업자는 500만 명에 육박했다. 앞으로 동구권 저임금 노동자가 대거 유입되고 생산시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독일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근로자들은 대량 실업에 직면할 것이란 공포가 만연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서 이러한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글로벌화는 “대박”이었다는 결과가 증명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일자리는 10% 이상 증가해 4200만 개가 되었고 임금도 꾸준히 상승한 것이다. 특히 동구권에 EU가 개방된 이후 10년 동안 독일의 수입·수출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의외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로 2004년 이전에도 공산권 몰락 이후 이미 충분한 경제교류가 동서 유럽 간에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특히 동구권의 EU 가입으로 7200만 인구가 새로 흡수됨으로써 시장이 대거 확장돼 동구권과의 교역은 네 배로 증가한 반면, 동구권으로 옮길 공장은 2004년 이전에 이미 다 빠져나갔기에 큰 충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교류는 일방통행이 아니어서 당사국 쌍방에 이익을 주어 수출 증가에 따른 손해를 능가했다는 사실이다. 글로벌화시대를 맞아 독일의 글로벌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동구권 국가들의 독일에 대한 부품 수출도 늘어났고 45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됐다. 세 번째로는 독일의 개혁정책을 든다. 2003년 경기 회복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슈뢰더 정부는 ‘어젠다(Agenda) 2010’이라는 강도 높은 개혁정책을 단행했다. 세제·복지·노동시장을 혁신해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지원할 것은 화끈하게 지원한 것이다.



이런 쓴 약은 당연히 국민의 반발을 초래했고 슈뢰더는 끝내 정권을 내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 강도 높은 개혁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다. 오늘날 자주 입에 올리는 시너지 효과도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전 유럽 경제가 비틀거리는 와중에 오로지 독일 경제만 승승장구하는 비결도 글로벌화라는 시대 흐름과 경제 체질 개선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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