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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마나호도 과적 면죄부 … "여객선 전수조사해야"

운항관리규정 심사가 건성건성 이뤄진 건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같은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도 마찬가지였다. 오하마나호 역시 안전 적재 한도를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 다니겠다고 운항관리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요청했으나 관계기관은 아무 문제 없다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조합, 엉터리 운항관리규정 승인
2005년 증축 뒤 중량한도 420t
600t으로 늘렸는데도 심사 통과
세월호처럼 대충대충 심의한 듯

 6일 선박 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선급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2005년 오하마나호 객실을 증축하며 차량·화물 적재 한도를 지정받았다. 화물은 컨테이너 70개(280t)에 일반화물 140t 등 총 420t, 차량은 승용차 101대와 8t 트럭 37대 등 138대가 한도였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직후 최대 화물 적재량을 ‘컨테이너 150개’로 적은 자체 운항관리규정을 만들었다. 총중량 600t으로 한국선급이 정한 한도를 180t 초과한다. 차량은 ‘승용차 108대, 8t트럭 39대’로 승용차 7대, 트럭 2대를 늘렸다.



 청해진해운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화물 적재 한도를 늘린 운항관리규정을 당시 심사기관인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했고, 해운조합은 이를 승인했다. 노골적으로 “안전 한도를 초과하겠다”고 적시한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한 데 대해 해운조합 측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초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승용차 89대, 화물차 8대’인 안전 적재 한도를 ‘승용차 88대, 화물차 60대’로 늘린 운항관리규정을 승인받았다. 당시는 2007년부터 운항관리규정 관리를 이관받은 해경이 최종 승인했다. <본지 5월 2일자 5면>



 청해진해운이 자체 운항관리규정상 화물 적재 한도를 마음대로 늘린 것은 수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한번 운항관리규정을 승인받으면 다음부터 배가 뜰 때는 안전 한도와 관계없이 이 규정에 맞춰 화물이 실렸는지만 점검한다. 화물 적재량을 확 늘린 규정이 통과되면 화물 운송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박 안전에는 치명타다. 안전 한도를 넘어 화물을 실으려면 ‘평형수’라는 것을 그만큼 덜 채워 전체 무게를 맞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평형수란 배가 균형을 잘 잡기 위해 배 아래쪽 탱크에 넣는 물이다. 이걸 적게 실으면 파도 때문에 배가 기울었을 때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복될 가능성이 커진다.



 과거에 해운조합, 현재는 해경이 책임지는 운항관리규정 승인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전 한도를 넘어 화물을 싣겠다고 해놓은 운항관리규정이 연이어 버젓이 통과된 사실이 드러나서다. 운항관리규정 승인에는 해경뿐 아니라 해양항만청·해운조합·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이 참여해 심사한다. 해경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를 위한 시험운항에는 이 중 해경과 해운조합만 탑승했다. 해경 측은 “탑승이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다른 선박도 불참률이 높다”고 전했다. 심사가 서류 위주로만 이뤄진다는 의미다.



 심사를 위한 서류 자료 역시 충분치 않다. 화물·차량 적재량의 경우 운항관리규정을 읽어보는 정도라고 심사 참석자들은 말한다. 경상대 안영수(해양과학) 교수는 “이상한 운항관리규정이 비단 세월호나 청해진해운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국내 연안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전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위성욱·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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