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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 말라

미증유의 대참사를 빚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 19일째에 접어들었다. 사고 수습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해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하루빨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적인 의혹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전대미문의 사고인 만큼 국회가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엔 물론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의 선택엔 신중해야 한다. 아직도 60여 명의 실종자가 차디찬 바닷속에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무리하고, 유족들의 비참한 마음과 공황 상태에 빠진 민심을 어루만지는 조치가 우선이다.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에 나서도 늦지 않다.



 특히 과거 정치권의 행태를 되돌아보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무슨 사건이나 비리가 터질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국정조사는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별로 내지 못하곤 했다. 1987년 이래 18대 국회까지 모두 21차례나 실시된 국회 국정조사 중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역시 여야 간에 장장 53일 동안 정치공방만 벌이다가 결과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지 않았나. 사고 수습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현장에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말싸움을 벌이는 광경을 어느 국민이 원하겠나.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활용하려는 의도 또한 경계해야 한다. 야당 일각에선 “정부와 여당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고 한다. 세월호는 그들을 위한 정치적 재료가 아니다. 여당 역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태도 속에서 무능한 정부의 행태를 감싸거나 감추려고 들면 안 된다. 이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희생자들을 두 번 욕보이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 우리의 꽃 같은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몬 ‘공동정범’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동안 안전을 위한 입법 노력을 게을리하지나 않았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여객선이 안전 무방비 상태로 허술하게 운행돼 왔다는 사실을 지적한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나.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재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그 대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일부 유가족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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