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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고의성 입증 어려워…유병언, 최고형 피할 듯

   
▲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와 관련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첫번째부터 이준석 선장, 조모씨, 박모씨.
무리한 증축, 과적 등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최고 경영진에게는 사고와 관련해 간접적 형사 처벌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세월호 선박직 직원 이준석(69) 대리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생존한 선박직 직원들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형법상 유기등치사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현재 적용되는 혐의 중 최고 법정형은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로 무기징역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가법상 도주선박은 선박 충돌 해상 교통사고의 뺑소니 처벌이라 단독 사고 적용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등에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사형을 최고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그러나 이 또한 이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에게는 현재 3년 이상 50년(가중 포함) 이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결정할 수 있는 형법상 과실범인 유기치사 적용이 유력하다.
 그렇지만 국민적 공분, 속속 드러나는 선박직 직원들의 부도덕한 정황으로 인해 검찰의 기소나 공판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 같은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가 등의 연계 처벌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의 수사는 연일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는 최고 경영진의 재산 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세월호 사고 후 직원들과 수차례 휴대전화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 대표와 유 전 회장 등에게도 재산 범죄 이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 청해진해운 관련자의 휴대전화 10여대를 압수, 어떠한 내용이 오갔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만약 최고 경영진이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을 검찰이 밝혀낼 경우 그 혐의에 대한 공범(교사, 방조)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고 경영진의 경우는 공범이 된다고 해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비껴갈 전망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전 세월호를 중고선박 거래 사이트에 60억원 정도의 싼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최고 경영진 등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생존한 세월호 선박직 직원이 제기한 과적 우려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사실로 고의성 입증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영근·유병돈기자

사진=연합뉴스(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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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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