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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85대가 한도인데 148대 … 해경, 세월호 과적 승인해줬다

‘안전 한도는 승용차 77대에 화물차 8대를 더해 85대. 그러나 승용차 88대에 화물차 60대까지 총 148대를 싣고 다니겠다.’ 청해진해운이 스스로 만든 이런 내용의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해양경찰이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자동차 대수로 따져 안전 한도를 74% 초과해 싣고 다니겠다고 했는데도 해경이 문제없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1일 한국선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2월 세월호 증개축 설계 승인을 내주며 차량 적재 한도를 명기했다. ‘승용차만 실을 경우 129대, 화물차까지 적재하면 승용차 77대에 화물차 8대, 굴삭기 같은 중장비를 싣는다면 승용차 63대에 중장비 8대를 더해 71대’였다. 배에 실을 수 있는 무게와 배 안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묶어놓는 장치(고박장치)의 수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와 별도로 일반 화물 적재 한도는 568t으로 정했다.

세월호 실제 실은 차량은 185대


 그러나 설계 승인을 받은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만들면서 ‘승용차 88대에 화물차 60대까지 싣겠다’고 해경에 제출했다. 일반 화물은 ‘컨테이너 247개’라고 적었다. 배치도를 보면 세월호에는 54개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보다 많은 컨테이너를 실었다면 고박장치 없는 곳에 밧줄 등으로 고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경은 지난해 2월 말 심의위 등을 열고 이 같은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했다.

 해경은 “인천해양항만청과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해경 전문가들이 모여 운항관리규정을 심사했다”며 “심사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포해양대 이광수(해상운송시스템학) 교수는 “해운사가 운항관리규정을 제출할 때 한국선급에서 승인받은 문서를 함께 내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며 “한국선급 승인 문서 같은 근거서류까지 제출하도록 법규정을 얼른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세월호는 인천항에서 운항관리규정보다 더 많은 차량과 화물을 실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운항관리실에 ‘차량 150대, 화물 657t’으로 신고했다. 안전 한도는 물론 운항관리규정마저 초과한 것이었다. 그래도 무사 통과됐다.

실제 적재량은 이보다 더 많았다. 사고 후 청해진해운은 “승용차 124대와 1t 트럭 22대, 5t 이상 트럭 34대 등 차량 180대와 화물 1157t을 실었다”고 밝혔다. 차량 대수와 화물 무게 모두 안전 한도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항 전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화물 적재 모습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에는 화물차 1대와 중장비인 굴삭기 3대, 지게차 1대가 더 실렸다. 합수본부는 실제로 화물이 얼마나 실렸는지도 파악 중이다.

청해진 해무이사·물류팀장 영장 청구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1일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해무이사 안모(59)씨와 물류팀장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리고 과적 위험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하거나 무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위성욱 기자, 인천=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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