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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군 공항 이전 첫발 뗐다

군 공항 이전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군 공항을 옮기겠다는 공약이 나올 전망이다. 개발 제한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행된 적은 없다. 1971년 여의도비행장이 성남공항으로 이전한 게 유일하다.



국방부, 이전사업단 출범
소음 보상비만 4년간 4297억
대구·광주·수원 이전 건의서

 이런 군 공항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1일 ‘군 공항 이전사업단’을 창설했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추진기구다. 지난해 유승민(새누리당·대구 동구을)·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수원정) 의원 등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치다.



 군 공항은 전국에 16개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군 공항이 이전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정한 ‘기부 대 양여’라는 방식이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군 공항을 이전시키려면 다른 지역에 대체 공항을 만들어 기부해야 한다. 그러면 군에서 현재 갖고 있는 군 공항 기지를 양여하는 물물교환 방식이다.



대구·광주·수원 같은 곳 말고는 시도조차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군 공항 부지를 팔아 대체 부지와 기지 건립비를 마련하려면 땅값이 높은 대도시만 수익이 맞을 거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국방부에 따르면 1일까지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대구·광주·수원뿐이다.



 공군기지를 짓기 위해선 최소 660만㎡(약 200만 평)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전이 어려운 이유다. 수원시 관계자는 “ 200만 평의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데 모두 소음 피해를 꺼리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군이 이용하는 경기도 오산·평택, 전북 군산 공항은 이전이 사실상 어렵다. 군 관계자는 “이들 공항은 미군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도 팔짱만 끼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매년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소음 피해 보상금 때문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들어간 보상비만 4297억원이다. 게다가 군 공항 보상비는 유효기간이 없다. 경북 예천 주민들은 2002~2008년 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뒤 2008년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16억원을 배상받았다. 군 관계자는 “결국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게 장기적으론 이득인데 상황이 쉽진 않다”며 “사업단을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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