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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미친 듯이'로부터의 탈출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가 인간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거다. 세월호 참사도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판박이였다. 삼풍 사건의 주범은 돈에 환장한 악덕 기업인이었다. 부실 공사와 관리 태만은 오히려 약과였다. 건물이 무너진다는 보고를 듣고도 ‘하루 매상’ 운운하며 고객을 계속 들여보냈다. 이것도 약과였다. 붕괴 위험이 닥치자 고객은 물론 회사 직원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채 사장과 간부들만 빠져나갔다.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이기를 포기한 축생(畜生)의 무리였다. 게다가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관료도 있었다.

 세월호의 진짜 범인도 돈만 밝힌 악덕 기업인이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화물을 싣고, 고물 배를 사서 운행하면서도 “새 배는 비싸서”라고 변명하고, 사고의 전조(前兆)가 있었는데도 무시한 기업인이다. 승객과 동료 선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장과 간부만 빠져나간 것도 삼풍과 똑같다.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기관과, 유착관계로 얼룩진 관료가 있었던 것도.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원인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똑같은 대형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의식과 문화 등 소프트웨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사의 원인인 배금주의(拜金主義)와 성과지상주의는 오히려 더 심해졌다. 수십 년간 외쳐왔던 ‘빨리빨리’ 문화도 여전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질주(疾走)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백화점을 짓고, 다리를 건설하고, 지하철을 뚫었다. 물론 ‘한강의 기적’은 그 산물이다. 긍정적인 면이다. 하지만 긍정과 부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 미친 듯이 성장하는 그 이면에 미친 듯이 침몰하는 배와, 미친 듯이 붕괴되는 백화점과 다리가 있다는 걸 도외시했다. 정직과 성실, 근면이란 윤리는 사라지고 눈치껏, 재주껏 살아야 한다는 요령이 그 자리를 메웠다. 비리와 부조리가 켜켜이 쌓인 까닭이다. 역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말한 그대로다. “후진국은 서양의 기술이나 방식만 흉내 낼 게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는 정신도 함께 배우라”고 한 충고 말이다. 정신을 배우지 못했으니 대형 참사가 꼬리를 무는 거다. 토인비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다.

 ‘관피아(관료+마피아)’는 이런 시스템의 일부다. 전부가 아니란 얘기다. 정신과 문화 등 소프트웨어를 바꾸지 않는 한 관피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관피아의 비리와 부조리 역시 ‘빨리빨리’와 배금주의의 결과라서다. 관피아를 도려내면 그 자리는 법피아(법조인), 경피아(경찰), 국피아(국회), 원전 마피아가 채운다. 비리와 부조리는 민간도 마찬가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병원과 제약사,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비리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더 빨리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 그게 비리와 부조리의 모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개조해야 할 건 정신이다. ‘미친 듯이’로 대변되는 질주의 문화와 정신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다. 엊그제 세월호 참사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온 비정상적인 관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해서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다. 공직 사회를 바꾸는 일 하나만도 벅차다. 역대 정부 그 누구도 못한 일이다. 하물며 정신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야. 게다가 잘못 손대면 나라의 활력이 떨어진다. 성급하게 바꾸면 국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도 있다. 손쉬운 것부터 조금씩 바꾸는 게 바람직한 까닭이다. 참사가 일어나면 당사자들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부터 심어주자. 기업은 도산하고 관료는 옷을 벗게 하자. 그러려면 제도도 손봐야 한다. 경제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제도부터 도입하면 어떨까. 안전을 무시하면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일부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도 자동적으로 배상받는 집단소송제, 제조물책임법제와 같은 안전책임법제부터 검토하자. 용어가 생소해 그렇지, 안전을 무시하면 이익보다 손해를 훨씬 더 크게 하자는 의미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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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