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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10억·매출 100억' 기준 적용하면 재취업 제한 기업 4000 → 8000개 늘어

공직자윤리법의 그물망이 엉성해 관피아의 폐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대학 갈 때도 심사 받게 해야

 안전행정부는 지난 27일 정부 부처 산하 협회·조합·단체·연합회 등에 4급 이상(감사원·국세청 등 특정분야는 7급 이상) 퇴직 관료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뒤에 마련한 뒷북 대책이었다.



 그동안엔 4급 이상 관료들이 퇴직하더라도 사기업·로펌·회계법인 등 3960개와 이들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200여 개 협회·조합 등에 취업할 경우에만 공직자윤리위의 업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검사 등 사무를 위탁했거나 임원을 임명 또는 승인한 113개 협회·조합 등의 경우 그동안 심사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해 관피아의 폐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행령이 고쳐지더라도 퇴직 관료의 낙하산에 따른 폐해를 제대로 억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재취업 제한 기간이 고작 2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짧아도 3년, 길게는 5년으로 대폭 늘리자는 대안이 제시된다. 업무 관련성 심사 자체가 너무 온정적이란 비판도 있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291건을 심사해 27건만 재취업이 제한됐다. 2012년엔 301건 중 15건, 2011년엔 280건 중 16건만 제한됐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심사 통과율이 93%나 된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아도 처벌은 고작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여서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란 지적도 나온다.



 취업 제한 기업의 범위도 여전히 좁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업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법무·회계법인은 연간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재취업 심사를 받는다. 이 기준에 따른 재취업 제한 대상 사기업은 지난해 3887개에서 올해 3910개로 고작 23개 늘었다. 로펌과 세무법인은 각각 19개이고, 회계법인은 12개뿐이다.



 이와 관련, 정부 내부에서 자본금과 매출액을 각각 10억원 이상과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면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은 약 80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취업 심사를 아예 받지 않는 868개 공기업·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역시 심사를 받지 않는 병원과 대학은 관피아 견제의 사각지대다.



장세정·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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