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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일 만에 학생안전법 통과시킨 국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해사안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짧게는 넉 달여, 길게는 1년2개월여 만에 처리된 것이어서 재난구조와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한 국회의 늑장 처리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뒷북·늑장처리 비난 쏟아져
수상구조사 관리하는 수난구호법
부처 갈등 조정 못해 여전히 발목

 우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및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해사안전법은 이날 통과되기까지 133일이 걸렸다. 선박의 안전운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책임을 정부에 더 지우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이미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뒤늦게 처리됐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한 지 161일 만에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해병대캠프 훈련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각종 수련활동을 실시할 때 학교장이 직접 안전점검 등을 하도록 한 게 골자다. 이 법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야 처리된 것이다.



 재난 발생 시 구호 정보체계 구축의 근거가 되는 재해구호법(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발의)은 239일 만에,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해지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은 정부가 발의한 지 421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이 부처 간 마찰로 농해수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민간에서 발급하는 수상구조사의 자격증을 해경청장이 발급하도록 하고 수상 구조에 동원될 민간의 인력 풀을 평소 해경에서 관리해 유사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을 놓고 소방방재청이 해경과 함께 주관부서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지자체가 민간 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선 안전행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난항을 겪고 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각각 지난해 1월, 3월 발의됐지만 지난 28일에야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 후퇴=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이 명시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영리가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상근·무보수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야 의원들이 맡고 있는 체육단체의 협회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이나 문화 관련 단체의 고문이나 자문역만 허용키로 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는 노역 일당 5억원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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