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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 할인' 도서정가제 확정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되고, 도서 할인율은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된다.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변경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이 개정안이 다음달 말 공포되면 6개월 경과 후인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작년 1월9일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하여, 지난 2월25일 출판계·유통업계·소비자단체가 모여 합의한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을 위한 협약’을 바탕으로 했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18개월 이내 신간에 한해서만 19%까지 할인이 가능 했다.



국회 통과 … 이르면 연말 시행

이정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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