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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합헌"

헌법재판소는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같은 지역 교육대학 출신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점의 범위가 10% 이내로 노력에 따라 가산점 없이도 합격할 수 있으므로 평등권 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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