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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철회

방송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입장을 철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勞使)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방송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편성위원회 노사 동수 조항을 삭제하자는 새누리당의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이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란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날 의총에서 유승희 의원 등은 ‘타협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만, 전병헌 원내대표가 “모든 걸 관철시키려다 도리어 모두 놓칠 수 있다”며 타협안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은 그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바람에 지난해 9월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야당이 새누리당안을 수용하면서 방송법을 포함해 미방위에 계류 중인 128개 법안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의총서 새누리 절충안 수용
방송법개정안 내달 국회처리될 듯

하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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