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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평가 부진 공공기관장·상임이사 해임 건의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경영층과 노조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 방법 등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중점관리 기관 38개, 중점외 점검기관 16개 등 총 54개로 정했다.

부채관리 대상기관은 부채감축 실적 40%, 방면경영 개선 실적 6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계량평가에서는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부채감축 계획 대비 부채 감축실적(32.5점)과 계획수립·이행 적극성(32.5점)을 평가하고 비계량평가에서는 부채감축을 위한 기관의 ▲자산매각 노력 ▲사업구조조정 ▲경영효율 등이 평가대상이다.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8월말까지의 이행실적과 적극성을 평가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금액과 방만 개선대상 건수를 기준으로 3개그룹으로 분리 평가한다.

계량평가는 ▲1인당 복리후생비 개선실적(16.25점) ▲개선대상건수 개선실적(16.25점) ▲계획수립 적극성(12.5점) ▲계획이행 적극성(20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비계량평가는 ▲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이행노력 ▲노사협력 체계구축 노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재부는 평가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부채·방만 기관별로 각각 하위 30% 기관중 일정 점수 이하인 기관이 해당된다.

대신 부채 방만 기관별로 각각 5개의 우수기관을 선전해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키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은 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도 높일 방침이다.

중간평가는 오는 8월경 평가단을 구성해 10월까지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공운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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