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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7년째 '관피아와 전쟁' … 산하기관 취업 1회만 허용

우리나라 못지않게 오랫동안 누적된 관료체제의 폐단으로 신음했던 일본은 진작에 ‘관피아와의 전쟁’을 벌여 왔다. 일본에서 관료는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140년간 국가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폐해가 드러났다. 고도성장이 끝났는데도 기존 체제와 관행을 유지하면서 낙하산 인사의 부작용만 커진 결과였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일본 정치권은 2001년 대장성을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리해 대장성의 힘을 뺐다. 하지만 옛 대장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료집단의 뿌리 깊은 네트워크는 좀처럼 깨지지 않았다. 낙하산 인사를 통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깊숙이 장악하고 있어서였다.



 자민당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전 간사장은 이같이 거대한 힘을 가진 일본의 관료조직을 ‘스텔스 복합체’에 비유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규제와 감독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퇴직 후에는 낙하산 인사를 통해 끊질긴 관피아 인생을 보낸다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이런 유착구조는 강력한 내부 단결과 조직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일본은 2008년부터 낙하산 근절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셀프 개혁’은 배제되고 정치권이 개혁을 주도했다. 자민당은 2009년부터 퇴직관료가 정부 부처의 알선으로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고액의 퇴직금을 연거푸 받아 챙기는 ‘낙하산 갈아타기’를 2009년부터 전면 금지했다. 퇴직 후 한 차례의 낙하산(아마쿠다리) 정도는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허용하지만 산하기관이나 민간협회를 서너 곳씩 옮겨 다니는 갈아타기(와타리)는 불허한 것이다.



 대신 60세였던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려 주고 퇴직공무원을 재임용하는 제도를 2011년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급 정년과 임금피크제도를 함께 추진했다.



 2009년 9월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한 뒤에도 이런 노력은 계속됐다. 전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4500개 정부 유관단체에 2만5000명의 퇴직관료가 낙하산으로 투입됐고 이들이 사용하는 세금만 12조 엔에 달한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부총리 겸 국가전략담당상은 “일본 관료는 학교 성적만 좋을 뿐 지혜와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바보”라며 “효과 없는 투자를 해 온 재정 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12년 말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되찾은 뒤에도 관료 개혁이 이어지면서 일본은 관료들의 낙하산 폐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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