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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UDT·SSU만 쳐다볼 건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난 16일 오후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은 사고 해역에 도착하고도 구조 및 수색작업에 나서지 못했다. 감압체임버와 산소공급장치 등을 갖춘 구조함(청해진함·평택함)이 17일 오전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당시 평택함은 충남 태안 지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이 어려웠다. 대원들이 세월호가 침몰한 수심 50m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침몰한 지 약 20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계 보인 군 의존 구조체계
민간 인력 참여 확대 위해
인적네트워크 만들어야

 서해 훼리호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큰 재난 사고 구조 때마다 정부는 군 전력(戰力)에 의존해왔다. 군이 풍부한 인력과 각종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과 다른 부처를 다 합쳐도 군의 인력과 장비를 따라올 수 없기 때문”(군 관계자)이다. 지난해 군은 폭설·적조·기름 유출 사고 수습 등에 6만7000여 명의 인원과 581대의 장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군 의존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조가 본 임무가 아닌 군이 구조의 핵심 역할을 맡다 보니 부작용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SSU 등 구조 인력은 작전을 중단하고 투입된 청해진함이 도착하고 나서야 구조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초동단계 구조와 수습이 늦어지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최상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군이나 경찰로만 대책본부가 구성되면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 한계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예로 들었다. FEMA는 주요 재난때 군 병력과 민간 구조인력을 관리하고 배치하는 권한이 있다. 최 교수는 “9·11 테러 때 FEMA는 민간 보트와 무선가들을 구조활동에 참여시켜 많은 인명을 구했다” 고 말했다. 여운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도 재난 사고 시 각종 조언과 임무 수행의 ‘키 맨(Key Man)’이 될 전문가 그룹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안전행정부나 소방방재청도 아직 재난사고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는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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