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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도발 땐 더 많은 제재" "새로운 도발엔 새로운 압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재연기 결정을 밝히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또 26일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한·미 동맹을 통한 북핵 억지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이 함께 연합사를 방문하는 건 1978년 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이다.

 ① 전작권 재연기=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는 것은 현재의 한·미 연합 방위 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뜻이다. 한반도는 유사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 이 작전권을 갖고 한국군은 이에 편입돼 지휘를 받는다. 거듭되는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우리 군이 추진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킬체인(Kill Chain, 적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은 2020년 안팎에야 완성될 예정이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열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연기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작권 재연기는 미군부대 이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2016년까지 미군 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모두 옮기기로 했지만 용산 미군기지의 일부 전력이 당분간 그대로 남게 된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화력부대도 잔류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산 개발 등 부지 활용계획도 당분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② 미국 MD 편입 논란=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한·미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켜 효율적인 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을 빚을 소지가 있다. 전작권 연기와 미국 MD로의 편입이 서로 연관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적 보상이 뒤따를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방위비 삭감 속에서도 한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준 만큼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한국 측 부담을 늘리거나 미국산 무기 구매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한·미관계 현황공동설명서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③ 북핵 불용=두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을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 ”라며 “새로운 형태의 도발은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구상이야말로 정말 남북의 상생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연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로, 위협으로, 또 4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북한이 계속해 도발할 경우 ‘유연한 대북정책’을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추가적인 도발 땐 추가적인 제재 조치,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영향력이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④ 중국 역할론=두 정상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결정적인 상황에서 강한 조치를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박 대통령의 협의, 나와 시 주석과 또 다른 지도자들과의 대화 때문에 중국은 이제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도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 중국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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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