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식당에 6명 있어요" 세월호 희생자 사칭 SNS 유포자 붙잡혀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11시20분쯤 실종자 가족들이 몰려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이 떠들썩했다. 한 페이스북에 올라온 메신저 내용 때문이었다. 실종된 안산 단원고 학생 한모(17)양의 이름으로 올라온 글엔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저희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되여 유리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맘ㄴ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세월호 침몰 지점을 알리는 GPS 위치정보 표시까지 됐다. 이 글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다. 경찰은 "한 양의 휴대전화 이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16~17일엔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승객들의 생존사실을 은폐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양의 시신은 지난 21일 수습됐다.

숨진 한 양이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 메시지는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23일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선내 생존자인 것처럼 속인 글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대학 휴학생 김모(20)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한 양의 페이스북 사진과 GPS 위치정보 등을 허위로 편집한 글을 자신의 또 다른 페이스북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중 1개를 한양의 친구 '이양'이라는 가상 인물의 계정으로 바꾼 뒤 허위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전날 TV에 나온 한양 아버지 인터뷰를 보고 학생들이 빨리 구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여러 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SNS 글을 읽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를수록 페이스북 계정 단가가 올라가는 점을 노린 것으로 추정했다. '좋아요'나 '공유' 건 수가 많으면 해당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글이 노출되는 빈도 수가 높아져 매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씨를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만으론 처벌이 어렵다. 전기통신기본법에 관련 처벌규정(불온통신)이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적용할 법 규정을 찾고 있다"며 "한양이 올린 것으로 추정됐던 페이스북 글이 허위로 밝혀진 만큼 더이상 유포하지는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