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2일 선장 이준석(69)씨와 항해사 등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15명의 선박직 승무원 중에서 누구도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서다. 부작위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합수본부 관계자는 이날 “이들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판례와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며 “당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합수본부는 또 이날 해양수산부에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등 해수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본부는 해운조합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왔다. 해운조합은 해운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로 선박의 운항 지도·감독에 대한 규제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합수본부는 한국선급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함께 해수부의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가 적절히 진행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대한 안전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한국선급에는 김규섭 정부대행검사본부장 등 해수부 출신 관료가 일하고 있다.

 합수본부는 이날 위험에 처한 승객들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유기치사)로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신모(34)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로써 이미 구속된 선장 이준석(69)씨 등 3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자살을 기도한 기관사 손모(58)씨 등 선원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선원이다. 합수본부는 이들을 상대로 선장의 퇴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브리지에 모여 함께 탈출을 모의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당시 선장의 퇴선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항해사 신씨는 “선장이 승객들에 대해 퇴선 명령을 내려 무전으로 알렸다”며 “선원들에 대한 퇴선 명령은 배가 기울어 90도 가까이 됐을 때 내렸다”고 주장했다. 항해사 김씨도 “구명정을 조작하려 했으나 그쪽으로 가기가 힘들었다”며 “구조 시도는 했다”고 해명했다.

목포=최경호·채승기·노진호 기자
세종=최선욱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