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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수학여행 취소해도 위약금 안 물어

전국 초·중·고교가 올 1학기 갈 예정이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여행표준약관상 ‘ 정부의 명령이 있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수학여행 취소 상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이승표 창의교수학습과장은 22일 “표준약관상 출발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돼 있어 일선 학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만약 있더라도 학교 운영비에서 충당하거나 교육청과 협의해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4개 항공사도 수학여행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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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