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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수익 10~20% 양도세 추진

앞으로 파생상품(선물·옵션) 투자자는 수익의 10~2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해서다. 여야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조세개혁소위 위원장은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파생상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세금은 거래세보다는 양도세가 바람직하다는 게 조세개혁소위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파생상품의 비과세 혜택 폐지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 예금·주식·펀드와 달리 파생상품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을 도입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회가 “개인투자자의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양도세 도입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주식처럼 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중심에 놓고 과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세보다 세금 부담이 큰 양도세를 도입하면 각종 규제로 거래량이 줄어든 파생상품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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