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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25일부터 허용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층수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진 집을 분양한 돈을 리모델링 비용에 보탤 수 있다. 이렇게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을 더 높일 수 있다.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만 추가로 올리는 게 허용된다. 정부가 15층이 넘는 아파트에만 3개 층 증축을 허용한 이유는 낮은 건물일수록 새로 올리는 집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판단에서다. 또 건축 당시에 만든 구조도면이 보존돼 있어야 하고, 구조안정성 검토를 두 차례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 밖에 50가구 이상 집이 늘어나는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선 도시과밀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정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대상은 지어진 지 15년이 넘는 아파트다. 이런 아파트는 전국 440만 가구, 수도권엔 199만 가구가 있다. 1월 국토연구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의 영향으로 올해 집값이 전국 평균 1.3%(수도권 1.5%)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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