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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원철 "정부, 현장중심 재난관리 체제 필요"

[앵커]

무엇보다도 승선인원부터 구조자 수까지 가장 기본적인 셈마저 6번이나 정정하는 모습에서 정부의 위기관리와 대응능력에 대한 의문이 일곤 했습니다. 재난관리 전문가인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와 잠깐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신 이유는 이번도 문제지만 혹시 앞으로 또 이런,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어날 경우에 과연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조원철 교수/연세대 : 재난은 기본속성이 반복성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같이 모든 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사회기 때문에 이게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형사고를 워낙 많이 겪었으니까요.

[조원철 교수/연세대 : 엄청나게 많이 겪었죠.]

[앵커]

그런데 겪었는데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왜 맨날 똑같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조원철 교수/연세대 : 이제 역동성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역동성의 이면에 내포된 불안정성, 이걸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오히려 습관화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하는 데는 우선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발본색원 항구대책, 뿌리 뽑는 대책, 이런 것을 해 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번 사건과 같은 것은 전부 재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습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기관은 현장에서 수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와는 정반대 체
제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이른바 컨트롤타워의 부재. 혹은 어제 현장 기자 얘기로는 너무 많은 본부가 있고 그 본부에서 내놓는 얘기들이 다 서로 상충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만 하고요.

[조원철 교수/연세대 : 워낙 소스가 많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자고 지난 1960년 이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되면서 이른바 일원화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원철 교수/연세대 : 그건 명목상이죠. 안전행정부가 됐으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전행정부의 조직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제1차관, 제2차관이 있다고 하면 제1차관이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로 돼 있습니다. 제2차관이 지금 안전을 담당하고 있어요.]

[앵커]

그런가요? 이름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조원철 교수/연세대 : 그렇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지만 제1차관은 일반행정을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제2차관은 안전을 담당하는 아직도 제1과 제2의 개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건 알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방방재청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행정부로 지금같이 통합되거나 그러면서 예전에 안전쪽을 담당하는 소방안전본부의 사람들이 안전행정부로 옮겨가서 일을 다 맡거나 해서 일원화시킴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조원철 교수/연세대 : 그런데 일원화가 안 되어 있죠. 소방방재청은 주로 자연재해하고 화재 중심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소위 사회적 재해인 재난관리는 안전행정부가 맡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를 맡은 부서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재해의 속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뭘 알아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알기 위한 노력, 소위 긴장감이 전혀 없는 분들이 앉아서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우왕좌왕하고 숫자가 전부 바뀌고. 기본적인 승선 숫자를 파악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도 "안전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줬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조원철 교수/연세대 :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현장이거든요. 현장에서 참 속된 표현입니다마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인적자원이나 아니면 물적자원 또는 일반 기술장비 같은 것을 중앙정부는 지원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 지원이 아니고 이걸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화시켜서,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 앞에서 서명하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사고 나면 우리는 이런 걸 지원하겠다. 다른 부서는 뭘 하겠다 하는 것을 서명해서 강력하게 서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당장 지금 진도해역에서의 구조작업이 계속 늦어져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무튼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잠시 좀 모셨습니다. 연세대에서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신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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